프랑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요건
2022년 1월 1일부터 Joom은 프랑스에서 상품을 파는 모든 Joom 셀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Joom은 고유 식별 번호인 셀러의 유효한 EPR 등록 번호(UIN: Unique Identification Numbers)를 수집합니다.
EPR이란 무엇입니까?
EPR는 생산업체 혹은 수입업체 및 소개업체('Introducer' 혹은 'Producer'라고도 함)가 폐기물 관리와 처리까지 시장에 출시하는 상품의 전체 사이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환경 정책 원칙입니다.
프랑스의 생산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 순환 경제법의 조항 L541-10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경우 생산업체로 간주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업체에 해당됩니다.
- 프랑스 EPR 요건이 적용되는 상품을 제조하고 프랑스에서 판매합니다.
- EPR 요건의 적용을 받는 상품을 프랑스로 수입합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셀러들은 프랑스 EPR 요건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
다음 카테고리의 상품은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 상품 포장 및 배송 포장을 포함한 다양한 포장
- 전기전자제품 (EEE)
- 배터리
- 가구
- 섬유
- 스포츠 및 레저 용품
- DIY 및 원예 품목
- 완구
어떤 종류의 포장을 쓰는 모든 상품은 이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
프랑스 EPR을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프랑스 법에 의해 생산업체인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UIN을 획득하려면 판매하는 각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 하나 이상의 친환경 기관(PRO)에 등록해야 합니다. 몇개의 친환경 기관의 범위 내에 속하면 PRO당 하나의 UIN을 요청해야 합니다.
- 셀러 패널을 통해 Joom에 유효한 UIN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예: 분기별, 2년에 한 번 또는 연간) 판매되는 상품의 수와 유형에 따라 친환경 기관에 친환경 수수료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생산업체가 아니며 UIN이 없는 경우 공급업체, 프랑스으로 수입하는 업체 및/혹은 프랑스 공급망 내 현지 생산업체로부터 UIN을 획득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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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PR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떻게 등록하면 됩니까?
아래 목록은 생산업체인 경우 등록해야 하는 친환경 기관(PRO) 목록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각 카테고리의 친환경 기관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관련 공식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EEE)
- 배터리
- 포장
- 가구
- 섬유
- 스포츠 및 레저 용품
- DIY 및 원예 품목
- Ecomobilier (비발열 상품)
- Ecologic (발열 상품만 해당)
- EcoDDS (화학 상품)
- 관구. 아직 승인된 PRO가 없음
EPR 등록 번호를 Joom에 어떻게 제출하면 됩니까?
Joom은 카테고리별로 관련 UIN 번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셀러 패널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프랑스 EPR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Joom은 프랑스 EPR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셀러에게 제한을 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상품을 계속 판매하려면 2022년 11월 15일까지 위에 나열된 의무 이행을 완료하여 프랑스 EPR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준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의 EPR 준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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