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독일에서 상품을 파는 모든 Joom 셀러 여러분들은 EPR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EPR이란 무엇입니까?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업체가 상품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재정적 책임 및/또는 물리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환경 정책 원칙입니다. EPR는 신포장재법(Packaging Act) 및  VerpackG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EPR 법률 주요 목적은 독일 내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 재활용 촉진입니다. EPR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사용되고 공공장소에서 버려지는 모든 재질의 '상품 포장재'(B2C-Packaging)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Joom은 마켓플레이스로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셀러에게 제한을 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셀러와 관련된 사항

1. ZSVR에 상품 포장재의 생산업체로 등록 의무

상품 포장재의 생산업체는 ZSVR이라는 독일 정부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ZSVR 등록은 한번만 하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생산업체가 ZSVR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등록 번호를 받습니다.

생산업체란 무엇입니까?

1. 완제품을 독일의 시장에 최초로 내놓은 당사자로 정의됩니다. 즉, 상품을 독일 시장에 출시하고 완제품을 제삼자에게 공급하는 당사자입니다.
2. 독일에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당사자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생산업체'라는 용어가 제조업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2. 생산업체의 시스템 참여 의무

등록 의무 외에 시스템 참여 의무가 있습니다.

패키지가 시스템 참여 대상인 생산업체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 참여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업체' 용어는 ZSVR 등록의 생산업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시스템 참여 의무와 함께 생산업체는 '듀얼시스템'(시스템 참여 계약)과 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시스템 참여 계약'의 조건에 따라 책임 있는 생산업체는 '듀얼시스템'에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생산업체는 '듀얼시스템'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관련 서비스 공급업체는 생산업체를 대신하여 독일 가정 폐기물 관리, 재활용합니다.
• 수수료는 상품 특성 및 판매된 상품의 개수 및/혹은 중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 또는 온라인 소매점

• 요약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산업체로 간주되면 이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Step 1. ZSVR에 등록

1. 생산업체로 등록하여 LUCID 번호를 받습니다.
2. Joom 셀로 포탈에서 발급된 LUCID 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 및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Step 2. 시스템 참여 계약 체결

1. 하나 이상의 시스템(PRO)과 계약을 맺고 LUCID 번호를 제공합니다.
2. Joom 셀러 포탈에 시스템 참여 인증서를 업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의 담당자(authorized representative)라는 서비스 공급업체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담당자는 독일 포장법의 특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시장 감시 당국의 담당자 역할도 합니다. 또한 시장 감시 당국의 담당자 역할도 합니다.

Step 3. 신고

1. 독일 관련 판매에 관한 포장량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포장량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수수료 계산 예시를 확인하러 가기

데이터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독일 포장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Joom은 독일 포장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합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셀러가 독일 포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은 독일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것입니다.

독일에서 상품을 계속 판매하려면 2022년 10월 1일까지 EPR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PR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ZSVR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