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6일 효력이 발생하는 EU 규정 2019/1020 (시장감시규정)은 해외 셀러로 EU 법에 준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규정이 셀러와 판매되는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감시 규정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유럽연합 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 감시는 EU 시장의 비 식품 제품이 유럽의 소비자와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보장합니다. 또한 환경, 보안 및 거래 공정성과 같은 다양한 공공 이익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제품 철회, 리콜 및 미준수 제품의 유통 중지 및/또는 준수강제를 위한 제재 신청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규정의 목적:

• 셀러분들의 제품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조정:
  - 적용 가능한 EU 규정
  -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요건.
  - 소비자, 환경, 공중보안 및 기타 공공 이익의 보호를 위한 요건.
• 관할 당국이 적용 가능한 EU 법제에 대한 해당 제품의 준수를 확인하는 정보나 문서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새로운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클릭하세요

EU에 판매하는 가맹점으로서 지켜야 할 요건:

1. EU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한 EU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 서류 (제품 표준 적합성 선언, 물품 검사 보고서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2. 유럽 유일권한대리 2. 유럽 유일권한대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제조업체로부터 서면 위임장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관련 노동조합법 또는 이 규정의 요건에 따른 해당 제조사의 의무와 관련된 특정 임무를 대신하여 수행함). Joom과 책임당국은 귀하의 제품 준수 문제에 대해 해당 대리인과 연락을 취할 권리 및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술적 제품 문서를 소지하고 합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Joom이나 책임당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유럽 유일권한대리의 이름, 등록 사업명 또는 등록 상표, 연락처 세부정보(우편 주소 등)가 제품이나 포장, 화물 또는 첨부 서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적용 가능한 EU 법제에 따라 CE 인증이 필요한 제품 또는 규정 자체에 나열된 기타 제품입니다. CE 인증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조하세요:

• CE 마크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공식 자료집
• 당사의 CE 마크에 대한 글

유럽 유일권한대리에 대한 요구 사항

새로운 규정에 의거, 유럽 유일권한대리는:

1. 상기 언급한 행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규정에서 제시된 다른 의무 사항을 귀하를 대신하여 이행하도록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곧 귀하가 CE 인증 또는 규정에 따른 브랜드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 귀하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정당하게 인가한 사람(예: 귀하의 공급업자)으로부터 서면 인증서를 요청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귀하의 위임장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EU 기반 고객에게 플랫폼 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위임장 및 임의의 위임 서류 사본을 책임 당국이 판별하는 언어로 요청에 따라 책임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대리인이 당국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이며 타당하고 최신이어야 하며 완전해야 합니다. 한편, 귀하의 인가받은 대리인은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적용 가능한 법, 해당 법에 의한 귀하의 의무사항을 알아야 하며, 당국에 적합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

• 위의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인가받은 대리인의 완전한 의무사항 목록에 대해 알려면 규정을 직접 참조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 (즉, 제품이 귀하의 상호나 상표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제조사를 통해서 판매 제품에 대한 유럽 유일권한대리를 지명하도록 해야 합니다.제조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판매자로서 제조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한 준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가맹점은 적용 가능한 규칙에 영향을 받는 제품을 식별하고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제조사가 지명한 책임자를 파악할 단독 책임이 있습니다.

참조: Joom에서 제공하는 귀하의 제품이 새로운 규정 또는 적용 가능한 EU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제품을 즉시 플랫폼에서 제거하고 당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임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 시장 조사 및 제품 준수에 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6월 20일자 규정 (EU) 2019/1020 및 개정 지침 2004/42/EC 그리고 규정 (EC) No 765/2008 및 (EU) No 305/2011
• EU의 단일 시장 및 표준에 관한 정보

상기에 명시한 어떠한 것도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Joom에서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규칙에 대한 준수를 위해 적절한 사업 조정의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법무 조언자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