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VAT 규칙에서 변경된 사항은?

1. 비 EU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최소 신고 가격 한도가 폐지됩니다. 신고가격이 € 22 미만인 제품은 더 이상 VAT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EU로 수입되는 모든 가격의 제품은 VAT 대상이 됩니다.
   
   
2. EU내의 국경 간 거래(즉, 하나의 EU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에 대한 현재의 거리 판매 임계치 또한 폐지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연간 판매액이 EUR 10,000유로이며 EU내에 위치한(속한) 기업은 대상 국가(즉, 제품이 배송되는 해당 EU 국가)에서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3. Joom과 같은 저자상거래 플랫폼은 VAT 징수에 대해 인정 공급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재가치(배송비, 보험료, 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제품 가격)가 150 유로 미만인 물품이 수입된 경우, Joom이 회계처리하고 VAT를 지불합니다:
   
   

   	배소물당 과세 시작점	VAT 납부 책임자	청구서 발행자	VAT 징수 절차
   비 EU 판매자는 EU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EUR 150 미만	Joom VAT을 직접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Joom	Joom은 주문의 최종 가격에 자동으로 VAT을 추가**
   	EUR 150 이상	수입 시점에 VAT 및 관세가 납부 필요*	판매자	Joom은 주문의 최종 가격에 자동으로 VAT을 추가**
   비 EU 판매자는  EU 국가에 위치하는 창고에서 물건을 보관 및 EU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EUR 150 미만/이상	Joom VAT을 직접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Joom	Joom은 주문의 최종 가격에 자동으로 VAT을 추가**
   EU 판매자는 EU 고객에게 비EU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EUR 150 미만	Joom VAT을 직접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Joom	Joom은 주문의 최종 가격에 자동으로 VAT을 추가**
   	EUR 150 이상	수입 시점에 VAT 및 관세가 납부 필요	판매자	Joom은 주문의 최종 가격에 자동으로 VAT을 추가**
   EU 판매자는 EU 국가 창고에서 제품을 보관 및 EU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EUR 150 미만/이상	판매자는 VAT을 직접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판매자	Joom은 VAT을 추가하지 않음***
   비EU 판매자는 EU 내에 위치한 창고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시점에 다른 법인이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경우 (즉,해당 제품이 EU 내 제3자 법인 또는 계열사로 재판매되는 경우****	EUR 150 미만/이상	판매자는 VAT을 직접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판매자	Joom은 VAT을 추가하지 않음***

    

* 온라인 배송 경우 Joom Logistics는 수입 시점에 VAT을 납부합니다. 오프라인 배송 경우 수입 시점에 VAT 금액은 Orders (R) 인보이스를 통해서 환불됩니다. Joom은 오프라인 주문건들이 수입 시점에서 VAT 지불할 수 있는  DDP 로지스틱 채널을 통해서 배송되는 것을 기대됩니다. VAT은 구매자로 지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VAT 금액이 구매자에게 환불 (RCM) 인보이스로 보상될 겁니다.

** 제품 가격 혹은 배송비는 VAT을 포함되지 않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VAT 포함해서 제품 가격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고 리세일 계약서 사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Joom의 인정 공급자 상태는 제품의 안전과 EU 고객에 대한 그 외에 의무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Joom에게 변경되는 사항은?

새로운 EU VAT 규칙은 온라인 e-커머스 플랫폼에 새로운 부담을 줍니다:

1. Joom 마켓플레이스는 VAT를 회계처리하며 직접 EU 세무당국에 VAT를 납부합니다.
2. 기록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Joom은 판매자와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판매에 대한 특정 정보를 판매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귀사와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귀사의 판매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정확성 및 유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Joom은 VAT를 납부하기 위해 Joom이 회계처리한 판매에 대해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급합니다. 판매에 대해 직접 인보이스를 발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Joom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Joom Logistics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송하시는 경우, 그리고 Joom이 EU VAT의 회계와 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위 표를 참조), 배송 전 Joom에 연락하여 새로운 EU VAT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Joom은 EU 국가에서 이용하는 창고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U에 위치한 창고에 보관된 제품 소유권 및 기타 문서를 요청할 때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 판매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VAT의 회계 및 납부에 대해 귀사가 책임져야 하는 사항:

• VAT금액은 사용자가 최종 배송 목적지 정보를 입력할 때 그리고 해당 목적지가 EU 이내에 있을 때 자동으로 가격에 추가됩니다. 단, 현지 창고에서 EU 판매자가 판매한 배송물은 제외합니다. 귀사가 제공한 제품 가격과 배송 가격에 VAT 금액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U 내에 위치한 창고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비 EU 판매자이고, 판매 시점에 다른 법인이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경우(즉, 해당 제품이 EU내 제3자 법인 또는 계열사에 재판매되는 경우), Joom에서는 가격에 VAT 금액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판매의 경우, 귀사가 EU VAT의 회계와 납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 인보이스 규칙을 포함하여 목적지 국가(귀사의 제품을 주문한 사용자의 국가)의 모든 해당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VAT 납부, VAT 환급 신고서 제출 및 기타 모든 의무 사항을 포함하여 세무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는 판매자의 단독 책임입니다.

VAT의 회계와 납부에 대해 Joom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

• 귀사가 EU 내 판매자이며 제품이 판매된 시점(즉, 플랫폼의 사용자가 주문을 한 시점)부터 EU 외부에 있는 경우, 판매자는 즉시 Joom에 통보하여 해당 판매에 대한 VAT를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귀사가 EU 내 창고에 위치한 제품을 판매하는 비 EU 기반 판매자이고, 판매 시점에 다른 법인이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경우(즉, 해당 제품이 EU 내 제3자 법인 또는 계열사에 재판매되는 경우), 귀사는 Joom이 VAT의 회계 및 납부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실을 즉시 Joom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EU VAT 규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EU 위원회 공식 리소스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modernising-vat-cross-border-ecommerce_en

e-커머스를 위한 VAT의 현대화: 질문 및 답변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MO_16_3746

e-커머스용 VAT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vat-e-commerce_en

VAT e-커머스 규칙에 관한 설명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vatecommerceexplanatory_28102020_en.pdf

위에 명시된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글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수시로 Joom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EU VAT 규칙에 적합하게 적응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 또는 향후 변경 및 그 영향에 관한 질문이나 관심이 있는 경우, 귀사의 법무 및 세무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