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금지 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란?
지적 재산(상표권 혹은 저작원)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Joom 마켓플레이스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매자는 Joom 정책을 위반하여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시 금지 명령이란?
임시 금지 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재판 전에 판사가 발행하는 임시 구제책입니다. 더 이상 불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 동안 행위를 방지합니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TRO는 단기적으로 특허,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임시 금지 명령은 판매자 통지 없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임시 금지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자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받으면 Joom은 모든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Joom은 판매자 판매 대금 지급을 동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Joom은 모든 지급을 동결하지만 법원에서 특정 금액을 동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금지 명령을 받은 후 일시적으로 관련 상품을 제조, 수입, 광고, 프로모션, 판매 제안, 판매, 배포 또는 이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귀하는 원고의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관련 관할권에서 자격을 갖춘 법률 컨설턴트에게 연락하거나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기관을 직접 연락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의 요청에 따라 TRO 서류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TRO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추가 통지 없이 모든 동결된 지급금이 원고의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Joom은 문제를 처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Joom은 판매자에게만 알리고 원고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시 금지 명령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판매자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면 브랜드를 인가해 주세요.
작년에 Joom 판매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브랜드 목록을 참초하십시오.
Whirlpool |
Yeti Coolers |
Omega |
Apple |
Audemars Piguet |
Tiffany |
IWC |
Paul McCartney |
Burberry |
Adidas |
Gucci |
Michael K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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